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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포천시 환경부서 담당 이름 거론 수위 높여
폐기물 덮어씌우고 허가 취소하려는 시에 ‘분노 폭발’
기사입력 2020-03-11 오전 10:50:00        
1인시위, 포천시 환경부서 담당 이름 거론 수위 높여 
폐기물 덮어씌우고 허가 취소하려는 시에 ‘분노 폭발’


11일 오전 8시 포천시청 정문 앞에 1인시위가 1시간 동안 진행돼 주목을 끌었다. 

지난 9일 시작된 1인시위가 연 삼일째 계속이다. 이번 시위는 포천시 허가 부서의 담당 공무원 이름까지 거론하고 나서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환경 허가와 관련, 포천시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1인시위는 포천 신북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로 시위 당사자는 포천시가 사업자를 형사고발 및 허가 취소 등 악의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에 불만이 터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가 폐기물을 단 한번도 버린적도 없어요,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 사업자 허가 취소를 전제로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인시위 당사자는 격한 심정으로 말했다. 

1인시위 당사자에 의하면 “2008년 사업을 하게 될 당시 사업장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이 초과된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어, 시와 협의 끝에 사업을 하게 되면 치우기로 하였는데 느닷 9년이 지난 지금 시가 사업자에게 방치폐기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형사고발과 허가를 취소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지난 해 7월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보증보험 변경 추가 요구, 행정대집행 계고 등이다. 포천시가 악의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1인시위당사자는 “포천시가 십년 전 협의와는 달리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허가를 죽이기 위해 공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환경부에 고발한 것이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인시위의 당사자는 “사업장 부지 내에서는 지난 십일년 동안 단 한번도 폐기물을 버린 적이 없어요. 포천시가 불법폐기물을 눈감아주며 사업을 하게끔 부추기더니 십년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저희 사업 허가를 없애겠다고 환경부에 고발까지 해서 고통을 주고,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려고 해서 현재 저희는 억울하게도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포천시 전체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되는 일이니까요”라며 울분을 토해 말했다. 

“포천시가 불법을 눈감아주며 부추겼다는 뜻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폐기물은 십이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당시에도 허용보관량이 초과된 불법폐기물이 쌓여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말입니다. 시 공무원이 적정 보관량 600톤 만이 쌓여있다고 시의회에 보고 처리하는 등 아무런 문제없게 할테니 사업을 하면 된다고 안심을 시켜 십일년동안 시키는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법폐기물이 적정량이 있다고 행정보고 처리해서 눈감아주기로 하고 사업을 부추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폐기물을 단 한번이라도 버린 적이 없는데 느닷 십일년전에 그대로 있던 5천톤의 분량을 끊어오라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환경부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라고 시위 당사자는 말했다.   

포천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한 행정처분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시위 당사자는 권리의무 승계도 포천시의 입맛대로 권리의무 승계가 없다더니 처벌할 때는 있다며 보복 행정을 서슴치 않아 사업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발단이 된 사업장 내 폐기물은 십이년전 기존 전 사업자가 방치한 것을 포천시가 골머리를 앓다가 1인시위 측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고, 사업자는 사업을 하게 되면 치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8년께 초기에 시의회에 600톤만 적치되 허용보관량에 아무 이상이 없는 적법한 폐기물로 행정보고된 것으로 문서상 드러났다. 

1인시위 당사자는 “포천시 공무원이 잘못을 알고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외에도 필요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감사원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수민 기자 / jjumin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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